국회 경제 상임위가 다음주 줄줄이 열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간사를 교체한다. 산업위는 현재 자유한국당 몫의 간사를 이종배 의원에서 김기선 의원으로 교체한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산업위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어서 산업위는 김기선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를 받는다. 산업위 결산은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소경제법 등을 논의할 상임위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연다. 정무위는 1소위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법 등 무쟁점법안을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2소위는 20일에 열린다.
정무위는 그동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올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업계에서 애타게 호소하자 이제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지난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를 바란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 법안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무위는 1소위에서 P2P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신용정보보호법은 쟁점별로 여야 이견이 커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통과돼야 가능하고,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는 국회'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보복 등으로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경제 위기론이 심각하게 부상하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4명은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났다.
환노위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탄력근로제 기간논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현안 논의를 또다시 미뤘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지난 7일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났다. 이들은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돌아온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