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감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계 연구원의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론회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한데 따른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주가 됐다.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비롯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당초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리더를 지원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감축 방안이 수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계는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역설했다.
산업기술계도 지난 40년 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온 전문연구원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원으로는 모든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인다”면서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