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데이터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반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간 패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데이터는 국가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경제 3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법안 상정 이후 소위에서도 단 한 번의 논의를 못했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고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지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경제 3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금융사 등 25개 기관이 참석했다.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까지 나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늦춰지면서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단위로 데이터 자유유통 지대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국회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오사카 트랙이 출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관련한 논의를 개시했다.
제도 도입이 늦춰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았다.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권, ICT 기업 가릴 것 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0년부터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활용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검찰 조사나 고소 같은 것 밖에는 없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결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