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0월까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규모에 따라 병원 역할을 재정립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현재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지적받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정치 공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얻어 10월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경증은 1~2차 의료기관을 가도록하되 강제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오면 회송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 환자를 받는데,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킬 것”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 기준 중 하나가 중증환자 비율인데, 이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는 진단, 치료 영역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선택 진료제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줄고,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전년대비 28.7%나 증가한 반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8.9%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며, 중소병원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 역시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중소병원 다 망했는데 2018년 1년 치를 보면 중소병원 수입이 덜 늘었을 뿐”이라면서 “지난해 중소병원 122곳이 문을 닫았지만 130곳은 새롭게 개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2017년과 2018년에 특별히 많이 환자 수가 뛰지 않았다”면서 “최근 나타나는 쏠림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부분이라 원인을 정확히 가려내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