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서 20대 국회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 여야 정치지도자가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지금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했다.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반성했다.
문 의장은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여야는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