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구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재위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 답변 시한인 18일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날 청와대와 여야 5당 회동에서 수출 규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 발언은 우리나라가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일본 정부 첫 공식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뒀다.
일본은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국 정부가 정치 갈등이 깊어지면서 18일을 기점으로 일본 추가 경제보복을 실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은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며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일본 국내 정치 여론에 안테나를 맞춰 추가 경제 보복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회동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일본 수출 규제 제한이 확대되는 분기점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까지 만나기 때문이다.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회동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배석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상황을 보고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