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간 실무협의'를 12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다. 우리 측에선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일본에선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일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조치 발표 이후 우리 측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질문서를 주일대사관을 통해 보냈고, 경제산업성과 산업부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12일 오후에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통제담당 실무자 간 만남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설명회에서 수출규제 조치 관련 경위와 조치에 따라서 새롭게 바뀌는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의는 양국이 행정절차에 따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설명을 먼저 진행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와 배경,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바꾸는 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대립했다. 우리 측은 일본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협의에서도 우리 측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과 함께 일본에서 제기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향후 국장급 이상 양자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장급 양자협의 추진 필요성도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양국이 다시 만날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만남의 형식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