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하자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해당 방송은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한 밀수출 안건이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후지TV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목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후지TV가 제시한 문건은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언론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보도에 등장한 리스트는 지난 5월 이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측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아울러 “후지TV 보도에 제기된 적발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건수) >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