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수요에 대비해 사전 검토에 들어간다. 올해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이미 의결됐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신규 R&D가 대거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국회 심의 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소재부품 산업 육성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소집, 현안 점검 회의를 갖는다. 회의는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장인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이 직접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일환으로 열린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분야 신규 R&D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소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를 내년 예산에 곧바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혁신본부도 기계소재 등 분과 전문위원과 현안을 점검하고 신규 R&D 사업 검토 준비를 사전에 시작한다. 전문위원은 R&D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규모 적절성, 유사중복·사업연계 등 정부 R&D 사업 전반에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적정 R&D 예산 규모가 정해진다.
과기혁신본부는 현안을 감안한 검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전문위원이 정부 대응 방향에 궤를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춘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배분·예산을 배분·조정 기능한다. 2020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은 끝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8월 국가 R&D 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내년 R&D 예산에 신규 사업 반영 여지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과기자문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안이 의결 된 이후 신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된 것을 두고 국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상황이 바뀌었다. 관련 분야 신규 R&D 사업이 추가 편성되면 전문위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신규 수요가 규모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에 맞춰 사업 검토 등이 필요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춘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각 부처별 대응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에 맞워 국가 R&D 검토 체계도 먼저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도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공동취재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