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현재 공석), 민간 전문가(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는다.
TF는 7~8월 2개월간 운영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 실무분과(상생협력, 거래관행)를 둔다. 실무분과 회의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과제를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조정한다.
상생협력 분과에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개방형 상생혁신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거래관행 분과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해 대책안을 마련하고 추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