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빅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다”면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쌀'에 비유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을 만났다”면서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 경제 활로는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 사례, 페이스북·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등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뼈아프게도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빅데이터 3법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멈춰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 기업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하는 국회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추경안 처리”라면서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아직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지난 2년을 돌아봤다. 그는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때에 따라선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고 부연했다.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