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이 5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풀뿌리 스마트시티'가 확대되는 동안 정책과 대규모 사업을 총괄·실행하는 중앙조직 국토교통부는 한 개 과에 머물러 대조된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2014년 10개에서 2019년 6월 현재 78개로 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스마트시티 관련 국·과·팀을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61개 단체가 스마트시티 조직을 꾸렸다.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민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국가시범도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쇠퇴한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를 입히는 스마트재생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국가시범도시는 문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데다 계획 수립 단계마다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국가시범도시 같은 초대형 사업과 함께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등도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도입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78개 지자체 중 60여 곳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증가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면서 “지자체 조직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자체에 비해 중앙부처의 스마트시티 조직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터 소규모 사업, 해외 진출까지 늘고 있지만 1개 과(도시경제과)에서 담당한다. 서울시 한 곳 보다 규모가 작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까지 설립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5개 분야 담당관을 총괄한다.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대표 혁신성장 분야로 내세우지만 전담조직이 미흡하다.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