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전략위원회 가동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 5G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 민·관 협력 추진체계가 확립됐다는 의미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 국가 전략과 추진 방향을 수립·이행한다.
5G+전략 실행 속도 제고, 예산 확보, 규제 개혁이 5G+전략위원회는 물론 5G+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의미는
5G+전략위원회는 5G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전문가 회의 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이상 관료와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위급 임원, 학계 최고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진화에 발맞춰 국가 5G 전략을 실행할 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할 추진체계가 확보됐다는 의미다.
5G+전략위원회가 제시하는 실행 계획과 목표는 범국가차원 어젠다나 다름없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5G를 연결고리로 삼도록 국가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국토부와 산업부는 핵심기술인 5G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이동통신사와 과기정통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 이통사는 공유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계획은
5G+전략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과 5G+전략산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하반기 계획(안)으로 5G+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5G+산업 생태계 조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국가 차원 역량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 역량을 투입할 분야를 선정했다는 의미다.
5G 핵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국민 체감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국립박물관에 5G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을 위한 단말기 시제품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에 앞서 도로 높낮이까지 파악 가능한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개발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분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협의체와 연구반을 구성한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5G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차량사물통신(V2X) 국제 인증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안정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드론산업에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상용화에 근접한 실증을 통해 기술진화 기틀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5G+전략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속하며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제는
5G+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공적 5G+전략 산업 선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참석자는 5G 상용화 이후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업용(B2B) 기술 표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5G를 단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플랫폼으로서 융합산업분야를 연결해 상호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산업계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스포츠 에이전시'와 같은 역할로 경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규제 혁신과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5G 융합 전문가가 기존 규제 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전문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와 접목해 효율을 높이도록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G 인프라와 관련 현재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버리지 확대 전략을 자율주행차 등 산업영역에 확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