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주최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되어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계기로 영국 가디언지에서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됐고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분배지표 악화추세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 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간층이 두터워지고, 소득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작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혼인·출산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 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대, 성별, 지역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 매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인하대 윤홍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고려대 이우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