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제2 광주형 일자리' 지역 5곳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구미와 밀양을 2~3번째 지역형 상생 일자리 지역으로 만들고, 내년에 3개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역으로 군산·사천·대구 등이 물망에 올랐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미와 밀양의 경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까지는 확정될 것”이라며 “이어 군산·사천·대구 지역 등에서 기업과 논의 중으로, 내년까지 5개 지역형 상생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투자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사천과 대구 지역도 물밑 논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사천과 대구 지역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지차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다. 기업과 지역 노동계의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와 복지를 제공해 근로자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2, 3 광주형 일자리로 경북 구미와 경남 밀양이 가능성이 높다. 구미는 LG화학이, 밀양은 뿌리기업 30여개가 연계됐다. 이외에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MS그룹 컨소시엄이 군산공장 인수에 나서면서 '군산형 일자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사천과 대구 지역까지 기업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광주를 포함해 총 6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목표만큼 5개 지역형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업 투자가 핵심인데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설투자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며 “광주 사례만 보더라도 1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적받았던 '대기업할당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정부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존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사업 모델이 다르지만 결국 기업 사정에 맞춰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 뭐라도 해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단순 자금 투자가 아니라 생산 시설 투자라는 점에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밀양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존 '광주형 일자리' 저임금 상생모델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밀양형 일자리는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있는 주물공장 등 뿌리기업 30개를 밀양하남일반산단으로 집단 이전해 '뿌리산업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06년부터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밀양의 경우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요건에 맞는 것인지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밀양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편입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