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제약사가 트럼프 행정부 약가 공개 정책에 반발,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선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가 대중에게 민감한 약가를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은 가격 공개와 인하가 무관한 입장을 내세워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암젠, 머크, 일리릴리 3사와 국립광고협회는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35달러 이상인 의약품 TV 광고 시 가격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업 측은 가격을 공개할 순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헌법 제 1조인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번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미국 정부가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포함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의료 보조제도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의약품도 해당한다. 알렉스 아자르 복지부 장관은 가격고지가 시청자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기업에 약가 인하 부담을 줘 보다 많은 환자에게 낮은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는 약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TV 광고 시 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다”면서 “제약사는 국민에게 가격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경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실제 지불의사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환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에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억원대 유전자 치료제를 예로 들며 의약품은 결국 약의 효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3사는 기업에 지나친 약가 인하 부담을 줄 경우, 결국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불법 리베이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건강보험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약가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공화당·민주당 모두 제약 업계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에 동의한 상태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은 지나치게 높은 약가로 인해 선거 때마다 약가 인하 정책이 유권자의 높은 관심으로 떠오른다.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중 관심이 높은 이유다.
모든 제약사가 이러한 약가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최대 헬스케어 그룹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TV광고에 먼저 약가를 표시하는 등 기업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다.
3사 공동 대변인은 “복지부는 TV광고 약가 공개 정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고 이와 같은 법은 기업이 가진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면서 “오히려 메스컴을 탄 가격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실제로 필요한 약을 제공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