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원 선택이라는 수단에 집착해 에너지 안정 공급 목적을 상실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9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는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데 두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에너지전환 정책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전문가가 충분히 논의하는 '정책화 과정'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알림 과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교육계에 심각한 부정 영향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는 예견된 일이었고, 두산중공업은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등 산업계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내에서 원전 보조기기 수출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핵융합 분야에만 관심을 두는 실정이고, 원자력공학과 학생이 무더기로 전과를 신청하거나 신입생 절반가량이 반수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20년 전부터 수립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미리 계획하고, 수요를 예측을 하겠다는 기본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에만 집중하는 에너지 계획은 당초 취지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공급안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등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정부가 급진적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국민 신뢰 붕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