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로봇세 현실화되면 '기본소득' 도입 필요"…바른미래 워크숍서 4차혁명 방향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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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경제에 대해 논했다. 로봇세와 기본소득 논의, 중국의 빠른 기술추월 속도,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 등이 주제가 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를 둘러보고 왔는데, 그곳에서는 로봇세를 논의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로봇세를 현실화 한다면 기본소득이 지금 진보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립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인간의 노동력이란 게 자본과 결합돼 왔는데 기술 혁신이 그걸 바꿔 놓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일을 안 해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설계·구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기본소득 개념도 소위 진영 논리로만 볼 건 아니고, 인간이 삶의 형태가 그렇게 달라진다면 살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영 논리만 볼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기본 소득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중국의 기술 추월 속도를 언급하며 국내가 뒤처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중국을 자주 가는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요즘 가면 확실히 추월 당했다고 느낀다”며 “국가별 기술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약자의 민주주의가 아닌 '기득권 민주주의'로 변질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 충돌 사례가 '택시와 타다'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율주행차는 운전기사가 완전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꿈이 되는 것”이라며 “미래가 막막해지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부끄럽고 무능한 자괴감이 심한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민주화의 알맹이를 들여다 보면 기득권에서 나오는 카르텔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도 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지도자라면 설득을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무슨 이슈가 터지면 적대감부터 갖고 주먹부터 쥐지 않나”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10년 전만해도 중국 조선업 기술이 우리를 추월하려면 10~15년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서 “기술 추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집단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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