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내년까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고정사업장 기반 법인세 과세 체계를 변경하거나 조세회피처 국가에 일정 수준 이상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년까지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은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BEPS 프로젝트), 조세 투명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 'BEPS 포괄적 이행체계'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BEPS 포괄적 이행체계는 BEPS 프로젝트 참여국 확대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현재 1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 IT기업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서버를 국외에 둬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 서비스는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G20 내에선 고정사업장 기반 법인세 과세 체계를 아예 바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으론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크게 낮아 조세회피처로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 일정 수준 이상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G20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내년까지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도 관련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 내년부터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 세부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G20이 내년까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국가별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내고 무역갈등 해결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적시해 G20 차원 공동 노력을 환기했다.
고령화 위험요인에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함께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경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