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가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유동수 의원도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관련 법을 서로 논의하고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를 포함해 총 14개”라며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사말과 모두 발언 공개 후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거래지표법 제정 △사모펀드 체계 개편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증권거래법·소득세법과 관련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과 퇴직연금 근로자의 효용 확대를 위해 현재 개별 계약형 연금을 공동 기금형 플랫폼으로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가장 좋은 해법은 언제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무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간사들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