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업계가 특허 당국에 IP 전문번역 입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특허청이 실시한 '특허영문초록(KPA)' 번역 사업 입찰이 번역 능력과 무관한 경영 상태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고, 심사 위원 선정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는 28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 KPA번역사업 입찰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KPA 번역 사업자 선정 기준이 중소 번역기업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KPA 번역사업 입찰 1부문(기계, 전기전자·정보통신)과 2부문(화학, 전기전자·정보통신)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한·영 및 일·영 번역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A사를 포함한 5개 IP 번역 전문 기업이 탈락했다.
IP 번역 전문 기업은 통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KPA 입찰에 나선다. IP 번역 전문 기업이 KPA 입찰에서 모두 탈락한 것은 처음이다.
IP서비스협회는 건의문에서 선정 기준상 경영 상태 배점 비중이 높아 영세한 IP 번역 전문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입찰에서 경영 상태 평가 배점은 통상 5점인데 10점을 배점하고, 등급 간 점수 차도 크게 뒀다는 것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경영 상태 배점을 높게 두면 경영 안정성을 크게 본다는 의미”라면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배제되고 능력 발휘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경영 상태 배점을 적게 둔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기술·특허 번역 관련 전문성이 없는 영어문학 관련 교수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을 차지, 적정한 IP 번역 업무 사업자 선정 및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IP 번역 전문 기업이 입찰 탈락으로 인력 유지 등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특허청 사업 수행 실적이 WIPO와 해외 국가 입찰에서 레퍼런스(준거)로 활용된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은 향후 IP 번역 서비스 수출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성상 목원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KPA 품질 확보와 함께 영세한 IP번역 기업이 공공사업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는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희섭 IP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단순히 입찰 탈락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IP 번역 산업체 특성을 반영하고 IP서비스 수출 확대 관점에서 공공입찰 선정 개선과 향후 IP서비스 전문 회사의 참여 확대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동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유·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지속 노력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업계 건의문을 다시 살피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