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 작년동분기 대비 0.15배포인트(P) 하락해 소득격차가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작년을 제외하면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높았고, 1분위 소득 감소세가 계속돼 '소득분배 개선 추세'로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작년 동분기보다 0.15배P 낮아졌다.
작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를 기록해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2~4분기에도 동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이 상승해 소득분배 악화 우려가 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년만에 하락하며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 3, 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 추세에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5분위 배율이 유독 높았던 작년 1분기보단 개선됐지만, 작년을 제외하면 2010년(5.82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1분위 소득은 1분기에도 감소세(-2.5%)를 지속했고, 5분위(-2.2%)보다 감소폭이 컸다.
이와 관련 정부는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국제비교기준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 소득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반적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된 추가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1분위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