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판단이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는 다음 달 마무리를 단언할 수 없지만 심사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사는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면서 “유료·무료 서비스가 섞인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를 처음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 획정을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도 중요하지만 유료·무료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 별개 시장으로 볼지 판단해서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 상황 변화를 제로베이스에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건, 옥수수-푹 건은 물론 예정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는 상반기 마무리를 단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심사 역량 보강이 필요하면 지원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추가 자료만 제때 들어온다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예정된 11~30대 중견그룹 간담회와 관련해선 “국내 10대 미만 그룹에 대해 공정위·시장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이 때문에 변화 속도가 늦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4대, 5대, 10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대 미만 그룹과 만나 소유·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0대 미만은 (10대 그룹과 비교해) 비즈니스와 거버넌스 리스크가 더 큰 것 같다”면서 “10대 그룹보다 수익이 적고 지배구조 변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선 중견그룹이 리스크에 더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면서 “시대 흐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활발한 협력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불공정하도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모든 업무를 중기부와의 협업을 전제로 짤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