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 여야가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5월 7일 종료된다. 여야는 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5월 임시국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의원에 이어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와 합의해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임을 감안할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했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되 상반기가 지난 뒤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깊어진 여야 간 골이 쉽사리 해소될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추경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치권을 탓하고 다짜고짜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대통령이 참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경제 망친 책임까지 국회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 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와 국무총리 시정연설 등 여건도 쉽지는 않다. 예결위원 임기는 이달 31일 종료된다. 추경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되려면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쿠웨이트·콜롬비아·에콰도르로 이어지는 9박 11일 순방을 떠났다.
야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 자체가 지난해 예산에서 감액된 부문들을 다시 증액시킨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여당은 추경을 빨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