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산적한 현안 처리 작업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로 폭력 사태를 두고 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의당도 가세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여당은 29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추경으로 경로당 등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을 위한 2조2000억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일상이 불안한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추경 통과와 예산 집행이 절실하다”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된지 오래”라며 “한국당도 불법행위와 폭력점거 국회 농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당 요청에도 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연일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도둑놈들한테 국회와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쌍방 고발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인원은 총 29명이다. 정의당 역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고발했다.
한국당도 지난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범계, 백혜련, 이종걸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다. 폭력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를 독려하는 등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여야 대치 속에 정부가 지난 25일 제출한 '추경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단위기간 조정 논란이 있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한 분기 전보다 0.3%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수처 같은 이슈로 상임위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한채 떠돌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