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제도·규제 개선 전문 기구가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송시영 연세대 교수(의학과)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는 생명공학, 지식재산 등 관련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특허청,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24차 위원회에서 바이오 산업분야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심층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향후 1년 간 △특허대상성 △바이오 혁신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거버넌스 등을 검토한다.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은 급성장하는 분야다.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약품/의료기기/의료·건강서비스) 규모는 8조5500억원달러다. 2025년까지 14조4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바이오 IP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식재산 관련 정부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기구다.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과거에도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