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바른미래당 손에 달린 셈이 됐다. '난장판 국회'를 불러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및 지도부의 특위위원 사보임(교체) 강행, 내부 반발 및 주요 당직자 사퇴, 지도부 불신임 시도와 지도부의 사과 등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로, 두 법안의 패스스트랙 지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는 29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모두 전 사개특위 소속)을 사보임한데 크게 반발하면서 이후 특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사개특위 소속)도 주말 사이 사개특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당 수석대변인인 김삼화 의원과 당 원내대변인인 김수민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잇따른 사보임 카드에 실망감을 내비치며 당직을 사퇴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긴급 의총 등의 카드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는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말동안 고성과 몸싸움 등 격한 대치를 이어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내에서 비상 근무조를 꾸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국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4개조로 나눠 대기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 정리되는데로 지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가 고발 여부도 검토한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은 성숙됐다”며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회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사개특위 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