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업을 올해 중 100개까지 늘린다. 공무원이 혁신 행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징계 면책 범위도 넓힌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일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공무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면책 조항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 규제 체계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체 정부부처가 가려 한다”고 한 국장은 설명했다. 다만 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안은 규제 샌드박스다. 시급한 과제 순서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업을 확장한다. 현재 25개 사업에 적용됐다. 내달 40여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 100건을 채울 목표다.
한 국장은 “일본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지만 몇 년 새 도입 사례를 4건밖에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석달 만에 26건을 도출,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 '규제 자유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권대수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더불어 규제 개선 대표 정책”이라며 “지역별 전략 산업 분야 규제를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길도 연다. 오는 11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다. 프랑스, 영국, 아세안 지역 미디어와 투자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 행사 참가 관행도 바꾼다.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트라 등과 전담 조직(TF)을 구성, 통합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관·기업별로 따로 부스를 차렸다. 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 테크 2019' 행사 때부터 한국관을 연다.
권 정책관은 “다음 달에도 스타트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스타트업·중소기업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협력, 규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