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험을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성장하는 공유경제에 대비한 보험 상품 점검도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핀테크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나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한 보험 상품 점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혁신이 부족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 산업의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국제적 금융규제 흐름에 부합하며, 경쟁 촉진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향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 역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금융산업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정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경쟁 촉진으로 반드시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전반을 개괄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했으며,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