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발목을 잡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5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주까지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는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임명이 '키'를 쥐고 있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현재 임명)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지난주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된 가운데 임시국회 행방은 '패스트트랙'으로 옮겨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 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는 4월 임시국회 조속한 재개를 통해 민생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서도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만약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해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부분(국회정상화)에 대해 언제든지 할 생각”이라면서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만나서 계속 이러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 국회를 합의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패스트트랙 논의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을 합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