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해진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속력 갖춘 협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가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해결 위해 온 국민 힘 모아야할 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응방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선행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해결은 범국가적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밝혔다.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 25μg/m3 인데, 올해 3월 초 최고농도는 150μg/m3에 달했다”면서 “그동안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기준으로는 국내원인이 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3년~2017년 중 북경 등 주요도시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40~60% 감소했다지만, 한국 국가배경지역인 백령도나 태하리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서쪽(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뚜렷이 증가하고, 남동쪽(부산)은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