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4·3 보궐선거로 원내 의석수를 6개로 늘리면서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부활이 점쳐진다. '평화와정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간 교섭단체 모임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차등의결권,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경제3법 등 각종 노동·혁신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에서의 강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서 1위를 한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4일 “가장 진보적,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는 의원 2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평화당은 14명, 정의당은 여 당선인 포함 6명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만이 참여했다.
여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힘든 창원공단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창원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회찬 전 의원이 해 온 일들, 그리고 선거 때 내가 내세운 공약들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당선인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게 내가 당선되면 정의·평화 교섭단체를 국회에서 부활시키자고 말했고 정 대표도 화답했다”며 “당 대 당 논의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당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줄곧 뒤지다 막판 500표 차이로 극적인 역전승을 따냈다. 경남 노동의 성지이자, 권영길,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에서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정의당의 친노동 드라이브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부활되면 당장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부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차가 크지만 3당 모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는 찬성이다. 정의당은 노조와 함께 절대 반대를 고수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경제3법과 차등의결권 도입,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법안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 3개 법안 등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닌, 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는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른 시일 내에 평화당에서 교섭단체 모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평화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다만 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