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지윤 박사(전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생산성본부(KPC) 최고경영자(CEO) 북클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 관계가 조금 유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향방에 대해 30~40년 뒤라면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우세하다”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미·중 패권경쟁이 냉전시대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안보 정책은 당시와 비슷하지만 다른 국가 상황은 판이하다.
그는 “미·중 패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신생 패권국의 전이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시작된 패권 갈등이 트럼프의 강한 리더십과 맞물려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이어 “관세정책, 안보 등을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80년대 소련 정책, 일본 경제 압박을 떠올리게 한다”며 “다만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소련과 국방과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일본 상황은 중국과 다르고, 과거 미국의 대소련, 대일본 정책을 중국이 학습했다는 점에서 지금 패권 경쟁을 그 당시 상황에 대입해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제조업 굴기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중국 제조 2025를 보면 중국은 외국 기업에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이테크, 정보기술(IT), 항공·우주 기술력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제조 2025는 유사한 산업 구조, 산업 단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