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오는 16일 이전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과기정통부는 1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와 동시에 당정 공동으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유료방송 시장 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정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두 차례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향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예정된 16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정 협의는 합산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와 여당 간 일치된 입장 마련을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된 만큼 재연장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간 일몰 찬성과 반대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 일몰 찬성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재편이 시작된 현실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흐름과 합산규제 재도입은 엇박자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일몰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여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건 부담이라는 현실론도 거론됐다.
반면에 합산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규제라는 안전장치 없이 유료방송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합산규제를 도입할 때 3년 시행 이후 일몰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정경쟁을 위한 사후 규제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규제를 위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다.
당정은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이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전규제 유지의 필요성과 사후 규제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점유율 33.3%)로 제한하는 규제다. 2015년 6월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