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체 국세감면 규모가 늘고 있지만 연구개발(R&D) 부문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라 혁신성장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41조9000억원,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 중 국세감면액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액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3.9%까지 높아져 국세감면한도(13.5%)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정한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한도(14.0％)를 1.8％P 초과했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해 국세감면이 늘었다. 한도 초과는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한도 초과 전망은 EITC 확대, 재정분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법개정 과정에서 한도가 권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의 67.8%는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R&D, 투자, 고용에 집중됐다. 올해는 비중이 69.6%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근로자 지원 비중은 작년 36.5%에서 42.2%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5%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R&D는 국세감면액(2조9000억→2조8000억원)과 비중(6.9→5.9%)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R&D 부문 국세감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임 정책관은 “일반 R&D 국세감면율은 낮추는 대신 신성장 R&D 부문을 높여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 관련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여성 경력유지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지속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제도는 서비스 R&D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작년처럼 큰 초과세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