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주민등록초본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원 신청이나 은행 업무 처리 시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불편함이 줄어든다. 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구축,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을 넓힌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본인이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원 신청이나 은행 업무 처리 시, 종이서류를 들고 관공서나 은행 등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5000억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직접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던 기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안 위험성이 적은 분야는 민간 효율적이고 우수한 시스템과 협력해 이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를들어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유통한다. 전자문서 위·변조, 진본 확인 등 보안과 관련 있는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은 행안부가 직접 개발한다. 전자문서지갑을 배포하거나 문서지갑에서 내려 받은 전자문서와 업무처리시스템 간 연동기능 등 활용 측면은 정부보다 우수한 민간 기술에 맡길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민관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금융결제원 등 13개 기관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 관련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자증명서 생태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생태계가 선순환 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전자증명서가 국민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