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본격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이 많아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등으로 늘다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이 늘어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