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6000억원 규모 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53개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은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를 빼면 취업자 증가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 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총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 사업을 연내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자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 사업'(3조7000억원), 주민민원 등으로 공사 시작이 늦어진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1조8000억원) 등이 연내 착공된다. 환경시설, 대학기숙사, 어린이집 등 총 8개 국민생활 밀착형 민자 사업은 4월까지 착공한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조9000억원 규모 민자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53개로 한정된 민자사업 대상 시설은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넓힌다. 규정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함에도 해당 규정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달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한정해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고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는 2월까지 우울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컸지만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1~2월 취업자 증가를 25만명 후반대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2월 취업자로 포함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제외하면 2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명 안팎에 머문 셈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은퇴 연령층 귀촌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늘었다.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월 취업자 증가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도 농림어업·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 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53조원 규모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체계적 집행·점검을 위한 컨트롤타워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15일 출범한다. 같은 날 혁신성장 자금지원 이력, 수혜기업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도 개통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효과 강화, 시너지 창출 제고, 평가·환류 체계 보강의 3개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