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기초연금 확대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스마트 복지 실현에 역점을 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연금액을 종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은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827개에서 927개로 늘린다.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달성한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7월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든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한다.
국민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7000명의 건강검진을 돕는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