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과 혁신성장 투자 확대에 주력한다.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R&D 기획·관리 구조를 도입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 기술인 바이오, 수소에너지 분야에 신규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 R&D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과기혁신본부 내 프로그램 매니저(PM)를 두고 5개 내외 국가 전략 분야를 선정, 운영한다. 최대 7년간 연간 1000억원을 투입, R&D, 인력양성, 소재·부품기업 육성, 수요 대기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 미국 국방고등계획국(DARPA) R&D 기획 체계와 유사하다. DARPA는 인터넷, 스텔스 기술 등을 개발·확산해 주목받았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파급력이 큰 기술이지만 위험성이 높은 R&D에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라면서 “PM에게 일정 기간 기획, 평가 등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범정부 혁신 어젠다를 발굴하는데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30여건 이상의 범부처 R&D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 지원한다. 3월 중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등이 공동 주관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 상반기 중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혁신성장,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944억원, 데이터, 3대 플랫폼인 인공지능(AI), 수소 분야에 5007억원을 쏟는다. 비 R&D 예산을 포함하면 관련 분야 투자는 각각 3조6000억원,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주력산업을 대체할 미래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R&D도 확대한다. 5월,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바이오-ICT 융합기술·친환경(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 개발을 새로 시작한다.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서 개발에 각각 445억원(2023년), 285(2022)억원을 투자한다. 10년 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을 확보한다.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 규모도 늘린다. 기초연구 예산은 지난해 대비 2900억원 증액, 집행한다.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에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 1127억원을 쏟는다.
연구 환경, 연구자 처우 개선을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달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도 400개 과제 규모로 신설한다. 연구 관련 불필요한 지침, 규정을 제거하고 연차협약도 폐지한다.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연구윤리 규범을 통합한 '범부처 연구윤리 통합지침'을 하반기 내놓는다. 출연연 감사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 육성에 나선다. 2022년까지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 수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한다.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한다.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 지정 연구소기업은 지난해 704개에서 올해 874개로 늘려 과학기술·ICT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지방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자체가 지역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가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 R&D 거버넌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자체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개발지 개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특구 펀드 확대를 추진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가 R&D 예산 20조원을 혁신성장, 연구 환경 개선 등에 집중 집행 할 계획”이면서 “효율, 인재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