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 유치원단체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에듀파인 조기 안착 및 유치원 3법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남 위원장은 “현장 안착 지원 노력은 물론 유치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용진 특위 위원은 “아이를 볼모로 하거나 교육현장을 사적 이익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정 방침을 유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받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지목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특위 간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불법 집단행동, 일부 정치세력의 비호의 고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에 있어 현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르면 보름 뒤 유치원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