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법,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을 을 13일 처리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또 공기정화 장치 등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질 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이견 없고 미세먼지 대책 위해 긴급한 법안들 13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탈원전 부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회동에 앞서 열린 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탈원전 중단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장 탈원전 정책 중단도 급한 문제인데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만 다시 가동해도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니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즉각 추진하라”며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전 감축 재검토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한 데에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