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창업기업 성공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최근 가시적 성과를 보인 양적 성장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질적 성장도 이루겠다는 목표다. 다만 불과 1년 만에 목표를 크게 높여 달성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등을 언급하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벤처·창업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기존 제조업 중심 주력산업 만으로는 선진국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미 여섯 차례 주요 벤처·창업 대책을 내놨다. 이에 힘입어 양적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 벤처기업은 각각 10만2000개, 3만7000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은 10년 연속 증가해 2017년 기준 572개가 됐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기업도 2017년 3개에서 지난해 6개로 늘었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처음 3조원을 돌파(3조4000억원)했다.
그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같은 '가벼운 창업'이 많고, 청년 창업이 주를 이루는 등 분야·계층 편중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벤처기업 대표 중 교수·연구원 출신 비중은 2001년 16%에서 지난해 8%로 떨어졌다. 2017년 기준 창업기업 중 교수의 창업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간이 아닌 재정·모태펀드 중심 투자 지속 △창업초기 단계 정책지원 중심 △한정적인 회수방식·참여주체 △제도적 환경 미비 등을 문제로 꼽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부문 보완이 이뤄지면 제2벤처 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현재 6개인 유니콘기업을 2022까지 20개로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니콘기업 20개는 미국(151개), 중국(80개) 등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영국(17개), 인도(13개), 독일(8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1년 전 정부가 제시한 유니콘기업 목표는 2022년까지 8개였다”면서 “벤처 관련 각종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2022년 20개 달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