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20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외국인투자·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와 지자체 간에 분기별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을 공유했다.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외국인투자가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되면 지방재정에 부담된다고 하소연 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지원책 변화 등 부정 요인이 있어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시책안에서 13개 산업 분야, 200개 목표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겟팅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