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 효율적 세원 파악을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예정됐다. 그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면서 일몰 시기가 연장됐다.
홍 부총리는 또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면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 감면을 지원하겠다”면서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화PNC가 금탑산업훈장을, 의료법인 송은의료재산과 한국성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원정밀과 연예인 서현진, 이제훈 씨 등 21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삼성전자(국세 6조8000억원 탑), SK하이닉스(국세 2조2000억원 탑), 하나은행(국세 6000억원 탑), GS칼텍스(국세 4000억원 탑), 네이버(국세 3000억원 탑) 등이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