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올 '하노이 공동성명'이 주목된다. 핵심 의제가 '비핵화 대 상응 조치'인 만큼,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라 불리우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고 어느 수준으로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다. 북미 양측 실무협상팀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막판 협상을 했다. 최종 담판은 회담 당일 북미 정상이 벌인다. 이들이 채울 비핵화 회담 결과물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영변 핵 폐기'는 걸치지만 시간표는 없다
북미 양국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에 나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관련한 검증 문제는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다. 다수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이 합의문에 담겨질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어느 수위까지 명시될지에 대한 의견에 따라 스몰딜이냐, 빅딜이냐를 가르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폐기 시간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때문에 이 같은 '용의'를 명문화 시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다음회담에서 추가적인 상세 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포함하다
북미 간 합의 수준을 더 높인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담는 것이다. 이는 북핵 핵심 시설에 대한 폐기 스케줄을 양국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영변 핵시설의 '마감 시간'을 정해두는 셈이 된다. 이는 북한의 미래 핵과 현재 핵을 제거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 사찰·검증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변 핵시설에 국한된 액션플랜만 포함될 경우 미국 측 상응조치 수준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재제 완화 보다는 북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종전선언, 적대적 관계 청산 등이 맞교환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명시하다
두 정상이 영변 핵 시설을 넘어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 시설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해 '영변 핵시설+알파'까지 협의를 이루는 '빅딜'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영변 지역만이 아닌, 의심 지역 전체로 검정을 원하고 있다. '알파'까지 합의를 본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보상 조치로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로드맵까지도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북미 간 최대치의 합의 수준이다. 포괄적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협의는 더 필요하다.
북미는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단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협상을 더 해야 한다”며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가난함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부흥'을 협상카드로 꺼내든 만큼 일정부문 비핵화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부분에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