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실태 조사에 여전히 '우편'을 이용하고 있어 전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국 18만 가맹점 가운데 약 1만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질문지를 보내는데 응답률이 25%에 불과, '대표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가맹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하도급,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에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를 수행,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00개 가맹본부 가운데 195개가 응답(응답률 97.5%)했다. 반면에 조사 대상 9890개 가맹점 가운데 응답한 가맹점은 2509개(응답률 25.3%)에 그쳤다. 전국 가맹점이 약 18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1.4%에 불과한 2509개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을 대표한 셈이다.
가맹점 응답률이 낮은 주요 이유는 우편 방식 때문이다. 공정위는 외주로 조사 대상 가맹본부·가맹점에 우편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답장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우편 방식으로는 전국 18만개에 이르는 가맹점 전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맹점이 폐점·이전하거나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됐을 때는 질의서 자체가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짙다. 각 가맹점이 우편으로 답장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도 응답률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처럼 응답 시 답례품(상품권)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가맹점 의욕도 높지 않다.
실제로 가맹점 응답률은 2015년 32.8%, 2016년 24.4%, 2017년 25.3%에 머물렀다.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수급사업자 기준) 응답률은 같은 기간 48.4%, 47.2%, 45.9%로 높은 편이었다.
서면 실태 조사를 우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부문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리점 부문도 응답률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방식을 도입했다.
공정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서면 실태 조사도 우편 방식을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편 방식이다 보니 응답률이 낮다”면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화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