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를 냈지만 취업 증가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자가 소외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의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이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취약한 IT 산업 기반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취업자수 증가, 실업률 개선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프리터는 안정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노동력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세대는 벌써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에 진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