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재협상을 할 때 “새로운 의지로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위해 싸우겠다”면서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다.
메이 총리는 핵심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모색 과정에서 실용적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지만 EU는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는 등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3일 선데이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의 변경과 관련해 의원들이 내 브렉시트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가면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위임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무장했다”면서 “영국인들이 투표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법에 도달하리라는 새로운 의지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상대로 영국 내 반발이 심한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한다면 아일랜드 국경에 하드 보더(Hard Border)가 생기게 된다.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하드 보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두기로 EU와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종료 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북아일랜드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해 왔다. 또 브렉시트 강경파는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영국이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나라와 독립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권리를 잃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달 15일 하원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안전장치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다. 결국 메이는 향후 EU와의 재협상에서 안전장치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메이는 현재 안전장치에 종료 시한을 부여하거나 영국에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안전장치 대신 기술적 해법을 통해 국경을 오가는 상품에 물리적인 통관 절차 등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EU를 상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메이는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 B' 표결이 이뤄진 직후 EU와의 재협상을 선언했지만, EU는 영국과의 브렉시트 추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내각에서는 내달 29일로 예정된 공식 EU 탈퇴를 앞두고 브렉시트 연기론이 커지고 있으나 메이 총리는 그 전에 EU와 탈퇴조건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한목소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옳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의 호소에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닛산자동차는 이날 SUV 모델인 'X-트레일'을 영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브렉시트국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일간 인디펜던트가 정부 내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는 등 브렉시트 안을 두고 상반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