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역할을 인공지능(AI) 등 '혁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력운영방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여기에 맞춰 개편한다. 각 출연연 역량을 혁신성장동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소충전소 등 정부 재정사업은 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한다.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최대한 단축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과기 출연연 역할·책임(R&R)을 AI,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바꾼다. 여기에 발맞춰 PBS를 개편하고, 혁신 신규사업에 예산도 우선 배분한다. 융합연구 활성화, 혁신성장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 종합계획'과 '기관별 계획'을 수립한다. 신규 채용시에는 핵심동력 분야를 우선 증원한다.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 과제를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3월 대상을 선정해 9월 규제완화 조치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한다.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인력을 5명 확대한다. 예타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예타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현금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상반기 내 제도 설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 24일부터 15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3년간 10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3년간 5조원 규모로 가동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투자 촉진으로 기업성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5조원 가운데 올해 6조원을 집중 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올해 100건 이상 적용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접수된 19개 사례는 다음달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수요자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 수준의 전국 11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선정해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생산유발, 20만5000명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